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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나랏돈 지원받으려면 한 번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적용해야 할 개념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로 인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지만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지금도 챙겨야 할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새롭게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썸네일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쭈욱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자격이 되는가? 또는 안 되는 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어디에 사용될까?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대출금,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의 대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당연한 이유이지만 조금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정 소득 구간을 특정하여 지원할 때도 금액 산정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부 지원급 (생계, 의료, 교육, 주거)
● 한 가족 부모 지원 급여
● 국가 장학금 지원 제도
● 아파트 특별공급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선정된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중위소득 상승의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의하면 2023년에 비해 약 6%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47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목록표

100%는 위와 같고 나머지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정책별 적용되는 % 기준이 상이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복지로 모의계산 항목

 

지금까지 각종 지원금 조건에는 꼭 따라붙는 기준 중위소득의 2024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